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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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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3.02 선고 2022구합59288 판결
  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
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02.09 선고 2020누904 판결
  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1년
3. 청주지방법원 2021.05.13 선고 2021구합50166 판결
  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
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
  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

2009년
5. 헌법재판소 2006헌바65, 2009. 2. 26.
  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(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, 제127조 제1항 제4호)
  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6. 수원지방법원 2008.11.17 선고 2008구합7121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2004년
2000년
1994년
1993년
1992년
12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누8852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303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0년
1987년
14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463 판결
  [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67]
  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6년
15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561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5.(776),715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1985년
16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26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35;공1985.12.1.(765),148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84년
17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2누424 판결
  [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][집32(1)특,269;공1984.5.1.(727),614]
  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983년
20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누283 판결
  [양도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77;공1983.4.15.(702),594]
   양도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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